고등학교 이사안가고 전학가는 방법

- 2월 05, 2023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전학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사 안 가고 전학 가는 방법

Q. 거주지 학교군이 아는 다른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통학 불편 등의 사유로 전학이 허용될까요?

A. 우리나라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의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 받습니다. 부모님의 직장에 변동이 생기거나 주거지 이동에 따라서 하교를 옮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배정이 완료되어도 가족 또는 학생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 입학 관련 법률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중학교 전학, 편입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제한됩니다.

단, 예외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군 안에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 또는 벽지로 전보된 경우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 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 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특목고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주간의 경우 편입과 전학을 하는 경우는 편입 또는 전학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을 경우만 해당되며, 교육감이 전학, 편입할 학교를 배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학교 배정에 따른 케이스

01. 거주지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의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도보로 통학기 가능한 거의 학교군으로 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지만 수용인원이 초과되면 원거리 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입학 후 타지역으로 전학했다가 다시 원거주지로 이사하여 전학 또는 입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배정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원거주지로 다시 전학, 입학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3개월 이상 재학을 했을 경우에만 거주지 기준 근거리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만약 타지역 거주지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배정학교로 환원됩니다.

03. 거주지 학교군 외에 다른 학교군으로 지망하여 배정되었으나, 통학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거주지로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학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는 원거주지의 전학을 신청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학교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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