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조건변경(전세가율90%)

 2023년부터 보증보험가입조건이 변경됩니다.

보증보험가입조건변경내용

1. 기존에는 보증가입 전세가율이 100%였으나 2023년부터는 90%로 하향됩니다. 이 말은 매매가가 3억이고 전세가가 3억이라면 보증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가 3억이라면 전세가는 90%인 2억 7천만원이어야 보증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남은 차액이 월세로 바뀌어 임차임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2.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안심전세앱을 통하면 시세정보, 악성임대임 여부, 세금체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생겼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 후에 대출을 해주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은 강화됩니다.
5.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위험성, 상세이력 확인 등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6.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증 요건은 2억에서 3억, 대출액은 1.6억에서 2.4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를 지원해줍니다.
8.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전용 85m2이하만 해당되며 서울은 공시가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보증보험의 전세가율 하향조정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고,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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